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다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TF 발족식을 개최했다. 단장에는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최기상·김남근·오기형·허영 의원과 진을종 법률사무소 진현 변호사,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 배상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우리는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이 보호받는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발족식에 앞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 배임죄 문제는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난히 많다. 구시대 유물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구조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 TF는 이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중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손보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TF는 배임죄를 비롯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제 형벌에 대한 합리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추진 과제로 꼽았다. 동시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해 기업의 민사책임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9월 한 달 동안 경제·소비자·투자자·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우선 검토 과제를 선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정부 경제형벌합리화TF와 소통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