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4월18일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 ‘홈가입자서버(HSS)’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기에 추가적인 사실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텔레콤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7월4일 재개했다.
위원회는 이달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최대 2300만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2025명)이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SK텔레콤이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