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힘쎈충남 브리핑]

내년부터 빈집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 [힘쎈충남 브리핑]

충남도, 9월 한 달간 ‘2025년 충남 청년친화기업’ 모집 
충남청년포털 내 생활공구 대여 기능 추가…이용 편의성 ↑
예산군, 호우피해 주민에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지원 

기사승인 2025-08-25 11:27:03
도, 고지분부터 3년간 50%, 공공 활용 동의시 5년간 100%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내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 철거 시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호, 2023년 4843호, 2024년 6268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연말까지 시군별로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와 15개 시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공동회의를 열고,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도내 모든 시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9월 한 달간 ‘2025년 충남 청년친화기업’ 모집 

포스터.

충남도는 청년 눈높이에 맞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금, 복지, 일과 삶의 균형 등 고용 환경이 우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발굴·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현판을 수여하고 청년이 다니고 싶은 기업으로 다양하게 홍보·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직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 청년정책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소재지 시·군청 관계 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 평가, 현장 실사, 종합 평가를 거쳐 임금 수준, 청년 직원 비율, 근로 시간, 연차 소진율, 유연 근무, 복지제도 등 청년 친화적인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2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 설명회 개최 지원, 도 청년 일자리 사업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도는 이번 모집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고용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청년포털 누리집(youth.chungnam.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도 청년정책관 청년일자리팀(041-635-39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를 충남에서 찾을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도내 기업이 청년친화기업 선정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청년포털 내 생활공구 대여 기능 추가…이용 편의성 ↑  

공유물품 목록.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청년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생활공구 대여사업을 충남청년포털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생활공구 대여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15개 시군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전동드릴, 밀차, 실내용 사다리, 이사 박스, 캠핑 용품 등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시군 청년센터가 개별 신청을 받아 대여를 진행했으나 이번 충남청년포털 기능 개편으로 대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시군 청년센터 내 공구 구비 현황 확인부터 대여 신청까지의 과정을 더 쉽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도내 15개 시군 중 금산·청양·예산·태안을 제외한 11개 시군은 9월 1일 오전 9시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공구 대여가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4개 군도 11월부터 충남청년포털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예산군, 호우피해 주민에 재산세·자동차세 감면 지원 

예산군청 전경.

예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세제 지원을 추진했으며, 지난 22일 열린 제31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2025년도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토지, 차량 등이 해당되며,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 감면이 적용된다. 

군은 오는 9월부터 직권 또는 본인 신청 방식으로 감면을 실시할 계획으로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소급해 환급할 예정이다. 

단 상가, 축사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신청을 통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정]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중국·베트남 순방 일정을 수행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26일 오후 4시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5년 반부패·청렴 특강’에 참석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26일 오후 2시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중앙관에서 열리는 개교식에 참석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26일 오전 10시 진산면 충장사에서 열리는 제433주년 이치대첩기념제에 참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26일 오후 2시 장항송림동화에서 제1기 서천군 청년기자단-젊은시선 위촉식에 참석한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