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봄 대형산불과 최근 산사태 원인에 산주의 산림훼손 책임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임업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이하 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정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신고·허가를 받고 수확한 뒤 조림의무까지 이행하는 정당한 생업을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벌채는 범죄가 아니라 산림 순환의 일부”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 산림의 63%가 사유림이며, 이중 상당수가 국립공원, 그린벨트,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사실상 보상 없는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벌채는 어렵고, 건축도 금지되며, 생산도 제한당하는 현실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업은 베는 산업이 아니라 심고, 가꾸고, 다시 심는 순환의 생명산업”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왜곡된 선동에 침묵하지 말고 과학과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요구사항으로 산림정책을 벌목·보전의 이분법에서 통합적 시각으로 전환할 것, 산림자원 활용 전체를 임업으로 정의하고 산업적 위상을 인정할 것, 헌법이 보장한 산주와 임업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할 것, 국립공원·보호구역 같은 규제 산지에 정당한 보상과 활용권을 제도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았다”며 “환경단체의 감정적 주장에 편승한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30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가 숲가꾸기와 임도 정책이 산불 원인으로 단정한 것을 규탄했다.
임업인총연합회는 “편향되고 단편적인 해석으로 산림현장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주장은 임업인에 대한 근본적 모독”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산림정책을 흔들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더 이상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