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허위·기만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는 신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16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업본부와 지역본부를 포함한 KT 본사에서 이용자 모집을 위해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거짓 또는 과장해 설명·고지하고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KT가 관련 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신규 단말기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출시에 따라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들의 휴대폰 지원금에 대한 허위·기만 광고 등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