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을 부진한 경기 지표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성과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효과 시기 질의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득주도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잘한점은 사회안전망 보강 작업을, 잘못된 점은 임금 격차 해소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16.4% 오르고 내년에도 10.9%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후보자는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지 방법론적으로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성과는 내년에 경제활력을 높여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보완과 관련해서는 “탄력 근로제는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