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안 의결 후 교섭단체 지도부의 ‘거래형 정치’ 지적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의원은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깁ㄴ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 의장은 3일 예산안 의결 후 국회의원들의 의무 미이행과 교섭단체 지도부의 ‘거래형 정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장은 “오늘 2016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상정해 표결하게 됐다. 작년에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 토론에 의해 45분 지연됐지만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시한대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전통이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라고 일침 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특히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으로 인해 45분이 지연되어 차수변경을 했지만 2016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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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 의장은 3일 예산안 의결 후 국회의원들의 의무 미이행과 교섭단체 지도부의 ‘거래형 정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장은 “오늘 2016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상정해 표결하게 됐다. 작년에 이어 헌법에 명시된 날짜에 오늘 토론에 의해 45분 지연됐지만 예산 심의를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시한대로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는 전통이 굳건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민주주의의 모범으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 의장의 입장에서 어제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예산과 법안이 논의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안과 예산을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법안을 충실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국회는 국회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며 “교섭단체 협상 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와 국회의원은 그것을 추인하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되고, 상임위는 겉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 대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 식의 ‘거래형 정치’는 일상이 되어가고,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라기보다는 이익 챙기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라고 일침 했다.
정 의장은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자성하고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특히 신성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법률에 명시된 법사위 숙려 기간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으로 인해 45분이 지연되어 차수변경을 했지만 2016년도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회’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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