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고속철도의 경우 소음관리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할 때 기존의 등가소음도 측정방식과 달리 최고소음도를 반영해 측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전북 익산을) 의원은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해는 최고 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인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하고 있어 도로나 일반 철도에 비해 소음·진동크기가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KTX)의 경우 측정수치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등가소음도 기준치에 미달해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해 상당수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만큼 일본의 신간센처럼 최고소음도를 반영해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마음에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사진 BEST10
[쿠키영상] 몸에 착 붙는 검정 핫팬츠…걸그룹 베스티 다혜 직캠
[쿠키영상] "OOO을 이겨라!" 야구 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맡은 7살 소년의 해프닝"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전북 익산을) 의원은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해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해는 최고 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인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하고 있어 도로나 일반 철도에 비해 소음·진동크기가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KTX)의 경우 측정수치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전정희 의원은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등가소음도 기준치에 미달해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해 상당수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만큼 일본의 신간센처럼 최고소음도를 반영해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마음에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사진 BEST10
[쿠키영상] 몸에 착 붙는 검정 핫팬츠…걸그룹 베스티 다혜 직캠
[쿠키영상] "OOO을 이겨라!" 야구 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맡은 7살 소년의 해프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