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교육청의 이자 부담이 2.5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으로 떠넘기기’와 ‘빚내서 누리과정’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재작년(2013년) 991억원에서 작년 1498억원과 올해 156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3826억원으로 올해의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올해만 6조1000억원의 빚(지방교육채)를 내다보니 이자 또한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이 곤란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이미 빚내서 빚 갚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작년 12월 2조115억원 규모의 차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지방교육채를 원금 상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자 다른 빚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상환을 늦췄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도교육청들은 지금 막대한 빚을 안고 있다. 작년에는 빚내서 빚을 갚았고, 내년에는 이자만 4천억원 가까이 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하니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유보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1000억원은 국고 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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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채 이자는 재작년(2013년) 991억원에서 작년 1498억원과 올해 156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에는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3826억원으로 올해의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누리과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올해만 6조1000억원의 빚(지방교육채)를 내다보니 이자 또한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다보면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이 곤란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이미 빚내서 빚 갚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작년 12월 2조115억원 규모의 차환을 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지방교육채를 원금 상환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자 다른 빚으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이고 원금상환을 늦췄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시도교육청들은 지금 막대한 빚을 안고 있다. 작년에는 빚내서 빚을 갚았고, 내년에는 이자만 4천억원 가까이 된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하니 국회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유보통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다. 최소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2조1000억원은 국고 지원되도록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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