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맘스터치, 가맹점주 제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심도 승소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지난 21일 일부 가맹점주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가맹본부가 실시한 1,2차 물대인상에서 ‘실체적 하자’와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 계약 등에서 발생한 본질적·실질적 결함을 의미한다. 절차적 하자는 행정행위...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