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이 의원, 배달앱 ‘불공정약관’ 지적에…공정위 반영 시정조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김원이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