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업체 많아 협의 부담↑”…노란봉투법 통과에 비상 걸린 車업계
자동차 산업의 노사 판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따라 협상 테이블이 완성차 공장을 넘어 부품 하청업체와 대리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세 부담에 이어 법적 변수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의 경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서 그동...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