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공회전…“지속 가능성·세대 형평성 균형 있게 추구”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면서다. 이럴수록 재정 악화는 지속되고, 청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대 간 형평성,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 쉬운 과제가 없다. 정부는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 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에 적극 참여하...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