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4%p 더 내고, 17% 덜 받는다?…논란의 개혁안, 쟁점 3가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보험료를 4%p 더 걷는데,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해 생애총급여액이 17%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보험료율), 향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지 쟁점 3가지로 정리해봤다. ① 27년만의 보험료 인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올린다.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