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오르나…여야 “모수개혁 연내 추진”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단행한 뒤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내 모수개혁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미래연구원과 인구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한 ‘연금 개혁의 쟁점과 기본 원칙’ 세미나에서 “모수개혁은 공론화 과정을 반영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ldquo...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