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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층 ‘긴급 지원’ 신청 늘었는데…내년 예산 83억원 ‘싹둑’ [2024 국감]

최근 5년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돕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이용이 늘어났으나,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긴급 복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긴급 복지 지원 건수는 2019년 33만6782건에서 2023년 51만8507건으로 18만1725건(54%) 증가했다. 지원 금액도 1581억원에서 3243억원으로 104% 급증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 2024-10-17 11:35 [김은빈]

“환자 사망해도 합격…정신병원 평가·인증 유명무실” [2024 국감]

중증아토피, 약 교체투여 한계…“완화 방안 고려” [2024 국감]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중 절반이 50세 이하… 20~30대가 32%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의 50% 이상이 50세가 되기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또 20~30대는 3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 2021-10-20 09:17 [노상우]

'얀센' 백신 맞은 면역저하자, 내달 추가 접종

유수인 기자 = 국내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 및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얀센' 백신 접종자들도 이르면 내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익 예방... 2021-10-19 16:58 [유수인]

"코로나 '5차 유행' 불씨 여전…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규모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5차 유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9일 오후 출입기... 2021-10-19 15:44 [유수인]

'일상회복' 2차 회의…"행사·집회 제한 완화, 취약계층 지원 논의 중"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돼 온 4개 분과별 회의 결과들을 취합한 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021-10-19 15:11 [유수인]

“중증장애아동 돌보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라니...”

노상우 기자 =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가족 양육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업관리... 2021-10-19 14:46 [노상우]

격리면제서 없는 '해외 접종 내국인'도 백신 인센티브

유수인 기자 =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국민도 국내에서 예방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2021-10-19 14:06 [유수인]

'4차 유행' 확산세 감소…"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어려워"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 추이가 거리두기 3단계 이내로 들어오더라도 현행에서 하향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2021-10-19 11:45 [유수인]

시각장애인 안내견, 공공기관서도 입장 거부 여전 [국감 2021]

노상우 기자 =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입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상황인 만큼, 국민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9일 국회 ... 2021-10-19 10:54 [노상우]

코로나19 4차유행 '주춤'…신규 확진자 1073명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48명, 해외유... 2021-10-19 09:47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