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낮은 가입률과 의료계의 반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와 필수의료 인력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적정 보험료 설정 △5억원 이상 고액 사건 특별배상 △소액 사건 신속 배상 △분쟁조정위원회 통한 지급 보장 등을 담아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명옥 국민... [이찬종]
질병관리청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가 최근 6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2주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 2025-08-18 16:43 [이찬종]
이번 주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하반기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협 비... 2025-08-18 11:48 [신대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8세 미만보다는 다소 축소됐다. 재원 부담에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아동수당이 저출산 정책으로써 제 역할을... 2025-08-18 06:00 [김은빈]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 492만 명이 이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 2025-08-14 17:42 [이찬종]
약물 복용을 통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정례... 2025-08-14 17:10 [신대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충북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전공의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 장관은 “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 2025-08-14 15:10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치료제인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허가했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 2025-08-13 15:42 [이찬종]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질환 등 취약 분야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국정... 2025-08-13 15:26 [신대현]
90여 개 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료계 등이 참여한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25-08-13 12:38 [이찬종]
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 2025-08-12 18:34 [신대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 2025-08-12 18:19 [신대현]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 2025-08-12 16:16 [신대현]
필요 의사 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하는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2025-08-12 14:57 [신대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자원 소모와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의 만성질환자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하지만,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속하는 백신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예방접종은 질병의... 2025-08-12 12:19 [신대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의 의약품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5-08-12 10:57 [이찬종]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지만, ‘백신 불신론’이 급격히 퍼지며 산업 경쟁력과 국가 보건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 2025-08-12 06:00 [신대현]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서영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에게 최소침습 방식으로 6가닥 힘줄을 이식하면 기존 4가닥 수술보다 무릎 기능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