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와 처벌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취재진담]](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9/18/kuk20250918000256.300x169.0.jpg)
경고와 처벌로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취재진담]
어떤 요인이 통제할 수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판단에 따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죽음 중에는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만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정부 역시 개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죽음을 타자화하며 처벌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