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법’ 사전지정 재검토…공정위 “입법 계획 변함 없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연기된다. 업계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mid...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