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위험 부담’ 떠안는 세입자…“임대인 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전세 사기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온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급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세제도 구조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