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는 임대인, 수습은 임차인 몫”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지난해 2월28일 사망한 전세 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세 사기 피해로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 사기로 인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은 전세 사기 후 사망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 2024-04-01 06:05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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