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대미 투자, 재정 부담 땐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가 미국과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 형식이 아니더라도,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헌법상 국회의 동의... 2025-09-16 19:17 [심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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