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덕현 “국가채무, 감당 가능한 수준…구조개혁 병행해야 지속가능”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내년 국채 이자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불과하고 장기채 비중도 높아 안정적이어서, 국가 채무 증가는 당장은 재정에 큰 위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류 보좌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재정 적자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두고 위험하다 혹은 안전하다라고 단정할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mid...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