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유지 이중과세 논란…해외증시로 이탈 가속화 우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p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이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데다 나름의 고... 2020-06-26 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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