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학생 안전교육 의무화법 8개나 되지만 실효성 없어
학생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이 8개나 되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8개 법률 중 5개는 교육 결과에 대한 보고규정 없이 일선 학교나 기관의 자율에 맡긴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대 강석진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정리해 이를 통합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부처별, 기관별로 학생안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