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정원이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주기(2014∼2016년) 평가를 통해 2015∼2017년에 입학정원을 4만명 줄이고, 2주기(2017∼2019년) 평가에 따라 2018∼2020년에 5만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3주기(2020∼2022년) 평가를 통해서는 2021∼2023년에 정원 7만명을 줄인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1주기 정원감축 규모는 현재 정원 비율(63대 37)을 반영해 4...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공사 자금사정 악화로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권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1.07%로 2007년말(0.48%) 대비 0.59%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에는 은행 PF... 2009-02-06 16:57 []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1차 건설·조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5일 예정에 없던 ‘1월중 중소기업 ... 2009-02-05 17:35 []
" 국세청은 5일 수입돼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2011년 말까지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것이다. 이 법률 106조는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 2009-02-05 16:37 []
" 지난해 9월 이후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3.8%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고 5일 밝혔다. 손해율은 지난해 9월 67.8%에서 10월 69.7%, 11월 72.8%로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설 연휴 ... 2009-02-05 16:34 []
" 정부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해당 건설사의 해외계약에 대한 보증 지원에 나섰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예금 동결, 보증 회피 등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기업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비상경제대책... 2009-02-04 16:43 []
" “근로소득 자료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4일 사업자(고용주)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저소득 근로자 53만가구에 대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신청 ... 2009-02-04 16:37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규선정 업체가 급증하고 있으나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된 기업은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은행들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한 중소기업은 671개로 전분기보다 73.8%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2분기 720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 2009-02-03 17:52 []
" “매월 내는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국세청은 이달부터 월세를 내는 주택임차 근로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받지 않더라도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각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 2009-02-03 16:46 []
금융당국이 대출 원가분석에 나서는 등 대부업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에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에게 대부업체 대출금리의 원가 분석을 맡긴 뒤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조사가 나올 경우 적정 수준으로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 2009-02-02 16:40 []
국세청은 2일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되던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의 사실증명을 표준화·전산화하는 등 발급시스템을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통해 전산발급하고, 증명발급시간도 현재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됨에 따라 민원인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 2009-02-02 16:40 []
임시국회가 2일 개회됨에 따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4대 금융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은행법은 ... 2009-02-02 16:40 []
" ‘취업 어려울 땐 역시 자격증 시험이 최고?’ 금융감독원은 1일 올해(제44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의 6234명보다 46.0%(2869명) 급증한 9103명이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 접수자는 지난 2004년 1만2897명, 2005년 1만52명, 2006년 9008명 등 ... 2009-02-01 18:24 []
" 대부업체의 대출금액이 3000만원인 저신용자도 이자가 싼 시중은행으로의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환승론(전환대출) 신청 자격을 대출액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 2009-02-01 17:01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수요에 맞춰 전담조직인 ‘금융구조조정지원본부’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3개 부서와 7개팀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캠코는 기존 5본부 26부(실) 137개팀 체제에서 5본부 23부(실) 130개팀 체제로 바... 2009-02-01 17:00 []
"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수료의 원가를 산정하고 업종... 2009-02-01 16:53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시행일(2월4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준비가 미흡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고 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9일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모든 하위 규정 마련 등 기본... 2009-01-29 17:36 []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서영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전방십자인대(ACL) 파열 환자에게 최소침습 방식으로 6가닥 힘줄을 이식하면 기존 4가닥 수술보다 무릎 기능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