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농지 투기 조사기법 개발…106억 추징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 106억 원의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체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지난해 9월 광주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특정감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특정감사는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업법인 관리자료를 연계해 농업법인 감사에 활용...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