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 문건 비공개 판결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선고 직후 송 변호사는 “재판부가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 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