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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위 "경찰, '고양 저유소 화재' 이주노동자에 자백 강요"

풍등을 날려 저유소에 불이 나게 한 이주노동자의 진술거부권을 경찰이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인권위는 20일 고양시 저유소 화재와 관련된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저유소 화재사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8일 긴급체포 된 후 28시간50분(열람시간 포함) 동안 총 4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신문 녹화 영상에서 경찰관은 A씨를 추궁하며 총 123회에 걸쳐 ‘거짓말하지 ... 2019-05-20 14:35 []

130년 만에 바뀌는 'kg' 정의

130년 만에 바뀌는 'kg' 정의

'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 2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주입해 아내 살해' 20대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탱크로리 선로 추락, 전력선 끊겨…경부선 상행선 열차 중단

작업 중이던 정화조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함께 철길에 떨어지면서 전차 전력선을 끊어 경부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6일 오전 7시22분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보훈병원 맞은편 철길 위 도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밀려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과 스타렉... 2015-05-06 10:22 []

해군 1함대, 화재 발생 어선 진화

6일 오전 6시35분 강원 속초시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어선 C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군 1함대사령부 광명함(1천t급·PCC-782)이 진화와 함께 선원 12명 모두를 구조했다. 해군에 따르면 인근 해역에서 기동 중이던 광명함이 어선에서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현장... 2015-05-06 10:13 []

대법 “함정수사 위법…공소기각 정당”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소기각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모(47)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1... 2015-05-06 09:44 []

‘각서 쓰고도’ 1년 간 125차례 허위신고…60대 입건

112에 125차례 허위신고를 한 60대가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에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모두 125차례에 걸쳐 “시비가 붙었으니 출동해 달라” “... 2015-05-06 09:31 []

“나이 많아서…” 동생 주민증 도용해 취직, 60대女 입건

동생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일자리를 구한 60대가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일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동생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송모(6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여동생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을 알고 지난해 12월 주... 2015-05-04 17:37 []

두 살배기 의붓딸 살해… 20대 여성 징역 12년

두 살배기 의붓딸 살해… 20대 여성 징역 12년

법원이 두 살배기 의붓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4일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 2015-05-04 17:13 []

지인에게 사건 청탁 뇌물 받은 경찰간부 구속

원만한 사건 해결을 내세워 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4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 모 경찰서 전 경위급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 2015-05-04 16:57 []

뉴질랜드 남섬서 규모 5.6 지진…관광객 긴급 대피

뉴질랜드 남섬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지진의 진원은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남섬 휴양지 퀸스타운에서 북쪽으로 5... 2015-05-04 16:04 []

민원수수료 횡령, 수백만원 빼돌린 시청 공무원 덜미

민원수수료 횡령, 수백만원 빼돌린 시청 공무원 덜미

수백만원대의 민원수수료를 빼돌린 시청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화성동부경찰서는 4일 시청 공무원이 민원 발급수수료 수백만원을 빼돌렸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소속 ... 2015-05-04 15:55 []

法, 구치소 수감자 자살 사고, 국가배상 책임 인정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김지영 부장판사)는 4일 구치소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 2015-05-04 10:51 []

일부러 차에 부딪쳐 19차례 보험 사기…두 부부 경찰 덜미

일부러 차에 부딪치는 수법으로 19차례 보험금을 탄 두 부부가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좁은 골목길에 들어온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꿈치를 부딪쳐 보험금 1200여만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변모(30·일용직 근로자)씨 부부와 김모(33·건축업)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 2015-05-04 10:32 []

슈퍼 여주인 살해 후 금품 12만원 훔쳐 달아난 20대 ‘징역25년’

슈퍼 여주인 살해 후 금품 12만원 훔쳐 달아난 20대 ‘징역25년’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4일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2015-05-04 10:14 []

재산 때문에 아버지 살해 시도…30대 남매 구속

30대 남매가 재산 문제로 혼자 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다 어머니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4일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어머니(61)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가담 정도를 조... 2015-05-04 10:04 []

“누나들 때문에” 동거녀와 결별한 40대, 가족 찾아가 흉기 난동

동거녀와 결별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4일 누나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박모(44)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10분 부산시 사상구에 사는 누나(48)의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누나를 해치... 2015-05-04 09:51 []

아버지 돈 1억원 훔쳐 술마시고 오토바이 구입한 10대

아버지 돈 1억원 훔쳐 술마시고 오토바이 구입한 10대

아버지 돈 1억여원을 훔쳐 흥청망청 쓴 10대가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4일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중퇴생인 A... 2015-05-04 09:44 []

김희애,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진행

김희애, MBC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진행

배우 김희애가 올해로 방송 25회째를 맞은 MBC TV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진행자로 나선다. 김희애는 김정근 아나운서와 함께 5일 오전 11시40분부터 생방송되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15-05-04 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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