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생 성폭행범 감형 논란' 대법 판단 받는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학원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0살이던 초등생 A양에게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와 A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피해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