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라도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5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으로 압수된 증거물이 증거능력을 갖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영장에 절차상 결함은 있지만 위와 같은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 []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 2015-08-31 14:05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교사들이 여학생과 동료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건에 연루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31일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를 ... 2015-08-31 13:33 []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48)씨가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작년 1월 동업자 최모(46·여)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 2015-08-31 13:25 []
‘빚더미’를 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지난 5년간 낸 이자만 7조원에 육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마포갑) 의원은 31일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방공기업 부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를 내는 지방공기업 28곳의 지난 5년간 이자부담액이 6조... 2015-08-31 13:17 []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폭력 유형 중 성폭력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교폭... 2015-08-31 11:32 []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는 커피가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는 29일 이탈리아 산 다니엘레 델 프리울리(San Daniele del Friuli) 병원 심혈관 전문의 루치오 모스 박사가 혈압이 ... 2015-08-31 11:11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한동근 전 수원시 의료생협 이사장이 31일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이 구속 수감된 이 사건과 관련해 출소한 것은 한 전 이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5시5분 대전교도소를 나온 한 전 이사장은 기다리던 ... 2015-08-31 10:44 []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31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 2015-08-31 10:23 []
월요일인 31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제주도는 비(강수확률 60%)가 오다 오후에 그치겠으나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에 비(강수확률 60∼80%)가 시작되겠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경기 ... 2015-08-31 09:31 []
미국에서 ‘페스트 공포’가 번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7일(현지시간) 유타 주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페스트에 감염돼 숨지면서 올들어 페스트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올들어 페스트에 감염된 사례는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 2015-08-28 17:47 []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8일 트위터 글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올린 협박성 트위터 ... 2015-08-28 17:41 []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정신구 판사)은 28일 영안실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7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 2015-08-28 17:24 []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0)씨에게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 2015-08-28 17:17 []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다. 사퇴 표명은 없었다. 정종섭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 2015-08-28 16:19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8일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2015-08-28 15:47 []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불이나 투숙객 2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6명이 대피했다. 28일 오전 2시5분 포항시 북구 두호동 4층짜리 모텔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층에 있던 투숙객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다른 투숙객 등 6명이 대피했다. 불은 건물 내부, 침대 등을 태워 ... 2015-08-28 09:53 []
정부가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약 309만원 이상의 월 수입이 생기
조중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팀과 이동율 차의과학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교수팀이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Human pluripotent Stem Cells, hPSCs)를 이용해 3차원 골격근 오가노이드(human skeletal muscle organoid; hSkMO)를 제작하
동작침법(MSAT)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동안신경마비 환자의 증상을 기존 보고된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개선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국내 동안신경마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이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민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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