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성전환 부사관' 전역 심사 강행
남성으로 입대,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 여부가 22일 결정된다.육군은 이날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