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양곡관리법 취지무색...전략작물 75% 창고 방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전제조건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주요사업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벼 재배감축 사업의 핵심인 전략작물(밀, 논콩, 가루쌀)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8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했지만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75.5%(13만6천톤)가 정부 비축창고에 쌓여있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투입된 정부예산은 수매금액과 직불금을 합쳐 지난해 기준 39...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