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천·남해·하동)이 7일 농어촌 빈집을 반드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임대 또는 협약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외국인근로자 숙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매각 시 세금 부담, 상속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매도에 소극적이고, 지자체도 예산·...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