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재, ECB 공공채권매입에 일부 위헌…3개월간 PSPP 정당성 입증해야
조민규 기자 =독일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기부양 정책인 양적완화에 제동을 걸었다.슈피겔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헌법재판소는 5일 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대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철저한 분석이 없었다며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했다. 헌재는 PSPP가 정부를 상대로 직접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ECB의 정책기조를 위반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독일 정부와 의원들이 PSPP의 작동방식을 면밀히 조사하...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