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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가 쓴 기사

美 폼페이오, 보좌관에게 ‘개 산책·세탁물 찾아오기’ 시켰다

조민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감찰관을 해임한 가운데 해당 감찰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보좌관에게 강아지 산책 등 사적인 일을 시킨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2명의 의회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5일 해임된 스티브 리닉 국무부 감찰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보좌관에게 개 산책, 세탁물 찾아오기, 자신과 아내의 저녁 식사 장소 예약 등 심부름 수준의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들은 해당 ... 2020-05-18 13:55 [조민규]

대만 WHO 참여 여부에, WHO ‘회원국들의 결정권한’ 원론 반복

오바마 정부 CIA 수장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 정치화”

[2016 국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찬성 64.8%, 반대 7.2%

대다수의 국민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늑장을 보여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 2016-10-04 19:41 [조민규]

[2016 국감] 심평원 상임감사, 20대 총선 앞두고 국회 52회 방문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공천심사 전 감사직을 유지한 채 국회를 52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016-10-04 18:29 [조민규]

식약처,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궁경부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준비하는 ... 2016-10-04 18:25 [조민규]

[2016 국감] 종합병원 이상 사망비, 국정감사서 최초 공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중증도를 보정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가 국내 최초 공개돼 주목된다. 이 평가는 심평원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51개와 상급종합병원 43개 등 총 94개 병원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16-10-04 18:24 [조민규]

건보공단, 노무법인 ‘NO'에도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5월30일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노무법인에 의견을 조회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이사회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은 “건보공단이 성과연봉제에 도입이 문제가... 2016-10-04 18:24 [조민규]

[2016 국감] 정부 포털,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은 일감몰아주기 결과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큰 물의를 빚은 국가건강포털 사업. 이 같은 저질 콘텐츠의 양산은 보건복지부의 묵인 아래 대한의학회가 지난 8년간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독점해 온 결과인 ... 2016-10-04 18:23 [조민규]

[2016 국감] 공단이사장·심평원장, 백남기 농민은 ‘외인사’

백남기씨 사인과 관련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모두 ‘외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 2016-10-04 16:15 [조민규]

[2016 국감] 종합병원 이상 사망비, 국정감사서 최초 공개

중증도를 보정한 ‘병원 표준화 사망비’ 분석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는 심평원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500병상이상 51개와 상급종합병원 43개 등 총 94개 병원의 청구내용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016-10-04 14:06 [조민규]

[2016 국감]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

비급여 관리체계 부재로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지위, 광주 서구을)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급여 진료의 남용에 따... 2016-10-04 14:00 [조민규]

[2016 국감] 건보공단 주도 C형 간염 행정조사, 감염병 감시체계 교란시켜

감염병 감시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이 C형 간염 행정조사를 통해 관련 대책을 주도하면서 올해 C형 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여러 혼선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보건복... 2016-10-04 13:58 [조민규]

[2016 국감] 향정의약품 처방 3건 중 2건은 동네의원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등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2016-10-04 11:33 [조민규]

[2016 국감]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 수단인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 2016-10-04 11:27 [조민규]

[2016 국감] 국회 복지위원, 공단·심평원 국감장서 30분간 설전에 고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20대 첫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여당의 ‘사과’를 놓고 시간을 허비했다.국감 6일차인 4일 원주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 2016-10-04 11:23 [조민규]

[2016 국감] 지난 2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76% 상승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체외충격파치료(SZ084)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A병원 2만1540원이었지만 B병원은 41만원으로 20배 차이를 보였다.새누리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자동차 보험... 2016-10-04 10:34 [조민규]

[2016 국감] 사무장병원 1조3000억원 부당수익…징수율은 7.6%에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 2016-10-04 10:32 [조민규]

[2016 국감]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해법 ‘전자건보증’

IC카드 형태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하는 외국... 2016-10-04 10:30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