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공연장 화재 64건…진종오 “소규모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공연장에서 6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에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전체 공연자의 90%가 이용하는 소규모 공연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체 공연자의 90%는 1000석 미만 공연장을 이용한 것... 2025-09-04 17:53 [권혜진]

김병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7일 ‘중요 진전’ 있을 것”

민주당, 중수청 행안부 산하 설치 ‘무게’…“최종 결정은 7일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