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중계 확산…투명성 높이되 인권 보호는 과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특검 재판을 중심으로 법정 영상 중계가 잇따라 허용되면서, 공개 재판 기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증인 신변 보호나 피고인 방어권 제약 등 부작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