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법관 증원’ 공약에…법조계 ‘신중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는 선거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법조계는 공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법원 운영 체계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집에서 민주당은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공식화했다. 다만 대법관 수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나 방안은 담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