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여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통상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