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검찰화 없인 개혁도 없다”…검찰개혁 공청회서 쏟아진 쟁점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로 이관할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검찰청이라는 간판 자체를 유지할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탈검찰화 없이는 개혁도 없다”고 강조하는 점은 일치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긴급 공청회에는 김민웅 ... [김한나 · 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