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무엇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석 연휴 전까지 사법개혁 입법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법원장회의를... [김한나]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노조의 요구의 요구대로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질 경우 약 25% 임금인... 2025-05-19 15:19 [김한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시의 약자 동행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에 대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이 후보... 2025-05-19 12:20 [김한나]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 2025-05-19 09:44 [김한나]
저출생의 여파가 교육 현장을 뒤흔들고 있다. 서울 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가 1년 새 2만명 넘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교육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유치원... 2025-05-18 06:00 [김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해당 판사에 대... 2025-05-16 17:23 [김한나]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 2025-05-16 12:01 [김한나]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2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 2025-05-16 09:33 [김한나]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행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각에서는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6... 2025-05-16 06:00 [김한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 2025-05-15 11:45 [김한나]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했다. 동덕여대 사태가 촉발된 지 6개월여 만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SNS(소... 2025-05-15 09:44 [김한나]
“평소 이런 공연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14일 오전 방문한 서울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오전 10시가 지나자 소극장에는 단체로 공연을 관람하러 온 ... 2025-05-14 19:37 [김한나]
건국대학교는 오는 17일 오후 2시 학생회관 프라임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의 소통을 중심에 둔 새로운 형식의 프로그... 2025-05-14 17:27 [김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파면이 가능하다. ... 2025-05-14 09:56 [김한나]
서울시가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지급한 보상금이 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재개발 구역의 약 30%에서 종교시설과의 이주·보상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종교시설은 명확한 ... 2025-05-14 06:00 [김한나]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임대차 분쟁 현장에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 현장을 조사하고, 당사자 ... 2025-05-13 10:08 [김한나]
교사를 폭행한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2025-05-12 16:57 [김한나]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심장 수술에 사용하는 이종조직판막(동물 심장판막 조직)에서 면역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사람 세포를 공배양해 체외에서 살아 있는 조직처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소영 의생명연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