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반성 없인 ‘보완수사권’ 지키기 힘들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검찰이 과거 권한 남용을 반성하지 않는 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보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국민 인권 보호와 수사 완결성을 확보해 왔다고 주장...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