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보통항고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으니 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적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재판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기...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