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24일에도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는 24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小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심리 절차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 특성을 고려해 회피신청을 냈다.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