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지원 자금 회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울보증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의 매각을 추진하고, 부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궁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의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외환위기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으며, 이후 유상감자와 배당, 상장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금을 회수해왔다.
MG손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보의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현황을 고려해 5개 손해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한편 공개 매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G손보는 9월 4일부터 영업을 정지됐으며,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가 같은 날부터 업무를 개시해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 예금 보호 한도 상향 시행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 점검과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한도는 지난 9월 1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유 사장은 “제도 시행 전후로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예금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예보료율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유 사장은 “2021년 착오송금 반환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 총 18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며 국민 편익을 높이고 금융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 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