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서울시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은 당내 부동산 정상화 기구를 빠르게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도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낙관론만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 이후 커뮤니티에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나온다”며 “주택 소유자들도 수요가 없어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고통을 받는데 이재명 정부는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기준이 현실과 다르다고 재차 직격했다. 그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000만원에 달한다”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최초 구매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하면 70% 대출할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자리 분산 없이 주택 매매수요를 억제해서 지방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된 135만호 공급계획 중 75%는 경기도에 집중됐다. 이는 경기도 집중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