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명예위원장을 지낸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비의 96%를 관광기금 등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을 통한 공익사업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정부 재정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7일 쿠키뉴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방문의해위원회의 지난해 전체 운영 재원 중 민간기부금 비중은 4%에 불과했다.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예산의 96%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충당됐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관광 관련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력 조직이다.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지방 관광 특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회는 민간기부를 주된 재원으로 삼고, 정부 기금은 이를 보완하는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기금을 기반으로 기업 참여를 확대해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협력 모델을 표방하지만, 실제 운영은 이러한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의 성과또한 녹록치 않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목표로 세웠지만 2023년 1103만 명, 2024년 1637만 명에 그쳤다.
인바운드 관광객 1인당 평균지출액, 체류기간, 비수도권 방문 비율 등 주요 지표도 목표치를 밑돌았다. 특히 비수도권 방문 비율은 2023년 47.9%에서 2024년 42.6%로 오히려 하락했다.
위원회가 2023~2024년 2년간 총 39억 원을 투입한 ‘지방관광활성화 프로모션’ 사업 역시 실효성이 낮았다. 9개 여행사가 25개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해 홍보했지만, 매출은 13억7000만 원에 그쳤다. 투자 예산 대비 성과가 초라하다는 평가다.
임오경 의원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민관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하나의 공공기관이 됐다”며 “허울만 좋은 조직을 세금으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로 사업을 일원화해 민간협력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문체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