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최근 다양한 신종 합성마약 남용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내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 투약 사례가 증가하면서 마약 검사 키트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중, 10대와 20대는 총 3만4627명으로 33.5%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60% 이상으로, 마약에 노출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클럽이나 해외여행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수나 젤리 등을 섭취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키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는 키트의 정확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검사에 적발되지 않는 마약 개발을 위해 키트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시중에 유통 중인 키트들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같은 마약류에는 반응하지만, 신종 합성마약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키트는 법적 기준상 의료기기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마약 투약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키트 관리의 부실함이 문제로 떠오르자, 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키트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현행법상 마약 검사 키트가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체내에 있는 마약류 검출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 명확히 의료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전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에 “마약 검사 키트 사용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신속성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약 검사 키트의 정확성을 높이고 철저한 유통 관리를 통해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