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을 실패로 규정하고 관세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지원을 위해 ‘생산세액공제’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 지엠비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 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며 “산업 현장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관세 협상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분야 중소기업이 133곳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닌 대한민국 제조업 붕괴의 명백한 신호탄”이라며 “상황이 심각함에도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관세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국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는 현상)를 우려하며 ‘생산세액공제’를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통해 성과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시장 친화적인 제도”라며 “낡은 투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감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의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위험에 처한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면서 “세제 혜택이 특정 대기업의 곳간만 채우는 일이 없도록 중소 협력 업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생산 기지를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